인종문제 의식한듯 '하나된 미국' 수차례 강조
조 바이든(78)이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다. 세번째 도전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기쁨도 잠시,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보건 위기'와 '침체하는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갈길이 급해진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동안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꼬여있던 보건문제를 비롯해 인종차별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IT기술을 중심으로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예정이다. 개혁을 위한 법제화 걸림돌도 없다. 바이든 취임과 동시에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 동률을 이뤘고, 의안 투표시 부통령(민주당 소속)이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재건'을 위해 제도화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6가지 분야를 짚어봤다.
◇ 보건·경제= "100일간 마스크 착용" 권고부터 시작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사인한 17개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가 '100일간 마스크 착용 챌린지'다. 미국 국민 41만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더이상의 감염확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만큼 또 중요한 과제가 코로나에 타격받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9일 이미 '코로나19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계속 받으면서 제도와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의 권한을 넓혀 개인보호장비(PPE)와 백신 유통을 위한 물자 생산을 늘릴 예정이다. 또 사회기반시설 관련 법안을 만들어 민관협력을 통해 수운과 지상 유통 관련 녹색투자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기술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주택도시개발부는 퇴거 및 연방대출상환 유예기간을 늘리고, 공공보건 일자리단체에 자금을 추가 지원해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추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특정금액의 학자금을 변제해주는 법안도 준비중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긴급 임시 강령을 공표해 일자리 현장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와 학교, 기업을 위해 "명확하고, 지속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마련해 팬데믹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방정부 소유지, 대중교통, 비행기 등 가능한 곳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주지사 및 시장과 협업해 이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공중건강감시 프로그램을 넓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팬데믹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감염율, 일일 검사 리포트를 볼 수 있게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재가입해 관계를 회복할 예정이다.
◇환경 및 지속가능성= '탄소배출 제로에 도전'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전까지 100%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과 탄소배출 '제로'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 신기술 지원이 늘어 관련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은 기술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공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기업 운영과 공급망 관리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험이 존재하는지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추후 입법이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제정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이미 2명의 민주당 소속 SEC 위원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경제적 지원도 늘어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에 걸쳐 청정에너지연구에 4000억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공약했다. 또 전기충전소나 노후건물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진 등 녹색 기반 시설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세를 도입해 탄소배출을 감축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홍수위험관리기준을 없애고, 국유지 석탄채굴, 북극연안 석유시추를 허가했다. 또한 메탄배출량 통제를 약화했고, 대기오염방지법에 비용편익조사를 끼워넣도록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가 주 차원에서 스스로 탄소배출기준을 만들었을 때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 테크=미래 먹거리 발굴 '5G·AI·바이오'에 투자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기업들은 최근 미 의회로부터 (反)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정책입안자들과 규제기관의 감시가 늘면서 우군이 절실하다. 빅테크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와 여러모로 코드가 맞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페이스북에 대해 "가짜뉴스 등이 규제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했고, 우버 플랫폼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아래 기술분야 규제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 시스템의 사이버 탄력성(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부서에 지원금을 다시 제공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강화해 선거개입 등 사이버 공격을 방지할 예정이다.
법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반독점법 집행도 확대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법부가 구글 검색 엔진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을 계속하거나 확대해나가도록 지지하며,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해 플랫폼이 잘못된 정보를 호스팅한 데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주 단위로 나눠진 법안을 하나로 묶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폐지된 '망중립성'을 복원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브로드밴드 접속을 확대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5세대(5G),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 전기차 분야에 연방 투자를 늘려 "경제 돌파구 기술"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교=중국 견제 유지하고 대북 대화는 '더딘걸음'
워싱턴 정가는 중국에 대해 수년간, 특히 팬데믹의 등장과 함께 초당적으로 냉정한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주의적 접근을 시도하겠지만, 전체적인 톤과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니어쇼어링, 주요 공급망과 기술에 대한 국내·외 투자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될 것이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리고 미국에 자본을 대는 중국 기업의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통제와 조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북·미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방식에서 협상가들에 무게가 실린 바텀업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더 예측가능하지만, 진전 속도는 더뎌질 전망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국은 미 실무 관료들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송민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소속 실무진이 오바마 정부 시절 이란 핵문제에 많이 투입됐던 인사들이라며, 북핵문제보다도 유럽, 러시아, 중국 정부가 관련된 이란 핵문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서비스=소비자 우선정책에 초점
범민주당 리더들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정한 우선순위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관련 재무 리스크, 기업 관리 문제, 소비자 보호, 인종간 평등과 금융적 수용성(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등이 그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무부와 연방금융규제기관 등 유관 기관의 인사 관리를 통해 정책 및 관리감독에 변화를 가져올 계획이다.
일례로 "능률적이지 못하고, 직무유기하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 지도부를 교체하고 공정대출사무국(Office of Fair Lending) 소비자 우선 정책을 조정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개인신용평가에서 발견되는 인종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세워 불공정과 기만적 표준과 관례를 없앤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인종간 평등과 관련이 있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적 수용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개혁을 시행하고, 정부지원 금융기업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적정 가격으로 평등한 주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게 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들이 소수자들의 구호에 있어 발견되는 사기나 불평등을 포함해 코로나 구호, 경제보장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 금융규제기관에게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업들의 공시의무와 리스크관리기준을 검사하도록 한다.
◇인종평등 제도화=성소수자도 각료로 기용
바이든 내각은 흑인계통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포함 유색인종이 50%를 차지한다. 동성애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됐다. 그가 최종 임명되면 미국의 '성소수자 1호 장관'이 된다. 트랜스젠더인 레이철 레빈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장관은 차기 연방 보건 차관보로 지명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종간 평등과 경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은 유색인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소수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위한 민·관 투자, 청정 에너지와 기반 시설을 위한 투자, '기회 특구' 개혁과 빈부격차 해결 강조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치안 정의 법안(Justice in Policing Act)을 지지하면서 의회에 경찰 개혁을 촉구했다. 경찰 개혁 내용으로는 사법부 법원 명령을 확대해 검·경 위법행위를 막고, 경찰의 목조르기, 경찰로의 군용무기 양도를 금지한다. 또 무력행사 표준모델과 국가경찰감시위원회 발족이 포함돼있다.
그는 연방준비위원회에도 직업, 임금, 부와 관련한 '지속적인' 인종적 격차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추가적으로 연방수감시스템을 개혁해 폭력범과 상습범들에 자원을 집중해 재범률을 낮출 예정이다. 또 오바마 정권 시절 인종과 성에 따른 소득격차 데이터를 모으는 움직임을 복구할 계획이다.
이재은 기자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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