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설계 반복건설탓 "한국에도 중요한 교훈"
원전에 대한 맹신으로 에너지 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7일 발간한 '독일의 에너지전환 실적과 탈원전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준전시상황에도 꾸준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한 덕분에 전력 수출량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원전에만 의존했던 프랑스는 원전 결함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 16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전원을 껐다. 폐쇄 시점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원전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워낙 압도적이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74%는 태양광을 선호했고, 65%는 풍력을 선호한데 비해, 원전에 대한 선호도는 28%에 그쳤다.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8%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8.5% 늘었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출량도 7.3%나 증가했다. 지난해 유럽은 전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했다. 이 시기에 프랑스와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냉각수 이상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데다 강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도 줄어들어 전력난을 겪었지만, 독일은 전력난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전력을 수출했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지난 2022년 한해에만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4950억달러(약 659조원)에 달했다고 했다. 지난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9.9%를 기록한 반면 원전 발전비중은 9.2%로 2000년 16.8%보다 크게 감소했다. 원전이 더는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 비해 원전을 맹신했던 프랑스는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현재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프랑스는 같은 설계도로 계속해서 원전을 반복 건설해왔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노후 원전들에서 심각한 냉각배관 균형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에 프랑스는 56기 원전들의 냉각배관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결국 가동중단 원전이 늘어나면서 프랑스 전기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동중단 원전들이 10여기였던 지난해 상반기 프랑스의 평균 도매 전기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224.6유로에 달했다. 같은시기 독일의 전기요금은 178.4유로로 26%나 차이났다. 원전을 무더기 가동중단했던 지난해 8월 프랑스의 선물 도매 전기요금은 MWh당 무려 1130유로까지 올랐다. 당시 프랑스 전력을 제공해준 독일의 선물 전기요금도 덩달아 995유로까지 폭등했다.
원전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프랑스는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사재기에 나섰다. 이 때문에 LNG 국제가격이 폭등했다. 원자재 거래조사업체 케이플러(Kpler)가 올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LNG 수입량은 2490만톤으로, 유럽 전체 수입량 9470만톤의 25%를 차지했다. 프랑스가 수입한 LNG 가운데 580만톤은 러시아산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불똥을 맞았다. 지난 2020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 LNG 수출량의 13.2%를 차지했는데 2022년에 7.6%로 쪼그라들었다. 프랑스가 미국산 LNG를 1200만톤이나 수입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2021년 천입방피트당 7.5달러였던 미국산 LNG는 2022년 12.5달러로 67%나 치솟았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결국 한국은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게 밀리면서 미국보다 LNG 가격이 비싼 호주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해야 했다"면서 "프랑스의 사례는 OPR-1000, APR-1400 원전의 반복 건설을 통해 건설비를 저감해온 국내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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