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등 보험상품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호주 최대 소비자단체인 초이스(CHOICE)와 기후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 호주 금융상담소, 금융권리법률센터, 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자연합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상품이 현재의 기상이변으로부터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고객들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주택 및 손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응답자 5명 중 2명은 지난 5년동안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면서 "하지만 조사결과 보험은 이같은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게다가 상당수의 사람들은 더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보장범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보험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앨런 커클랜드 초이스 대표는 "사람들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보험업계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주택 및 콘텐츠 보험은 더 간단하고, 더 공정하며, 더 저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서 집을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게 금융지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행 보험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짚었다.
주택보험은 복잡하고 보험사별로 비교하기 어렵다. 의도치 않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입자의 87%는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경험했고, 재해가 빈번한 지역은 아예 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다. 특히 저소득층은 보험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가구가 많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사람들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용가능한 정보도 단편적이며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만으로 해결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는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및 기타 보험 상품을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보험 보조금을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소득층이 주택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임대인이 임대 부동산을 기후 위험에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와 미래의 기후 위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커클랜드 대표는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사회의 경우 안전하게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며 "기후위기가 악화될수록 더 많은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은 사람들이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험이 가장 필요할 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의 기후자문위원인 팀 넬슨(Tim Nelson) 박사는 "기상이변이 악화되고 있는 세계에서는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보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주택이 더이상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가 최악의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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