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이 막대한 국가부채를 갚느라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위해 화석연료 개발에 의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길이 묘연해지고 있다.
반부채 시민단체인 부채정의(Debt Justice)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돈을 빌려준 선진국과 은행 등 채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난한 국가들은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화석연료 개발에 나서고 있다. 화석연료 개발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 심지어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부채를 자국의 화석연료 채굴권으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정의 수석정책책임자인 테스 울펜덴(Tess Woolfenden)씨는 "많은 부채는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부채가 많은 남미 국가들은 수익 창출이 높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프로젝트는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해 부채가 오히려 더 쌓이고 있다"고 했다.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의 부채가 특히 더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전세계 남반구 국가들의 부채는 150% 증가했다. 또 54개 국가들은 기후위기 해결보다 부채 상환에 5배 더 많은 예산을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활동가들도 이같은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환경단체인 저스티사 앰비엔탈(Justiça Ambiental)의 다니엘 리베이로(Daniel Ribeiro) 활동가는 "모잠비크 정부가 의회 허락도 없이 영국의 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후 해당 부채를 화석연료를 팔아 갚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모잠비크 정부는 가스전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동원했는데, 이후 유가와 가스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채의 늪에 빠졌다. 가스 수출로 먹고 사는 모잠비크는 현재 가스를 팔아 번 돈으로 가스전 개발 비용을 갚고 있는 실정이다. 리베이로 활동가는 "화석연료로 인한 부채는 화석연료로 갚아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고 우려했다.
수리남의 상황도 비슷하다. 2020년 수리남이 국가부채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2050년까지 수리남 석유 수입의 30%를 가지기로 수리남 정부와 합의했다.
현지 시민단체 프로젝타의 샤르다 강가 이사(Sharda Ganga) 이사는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채는 모든 정책 결정을 지배하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악순환 속에서 지속가능성이나 기후정의같은 성가신 것들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렸고, 이는 새로운 식민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기후재난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은 복구비용 때문에 더 큰 부채를 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국가들의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사이클론과 홍수 후 복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금이 대부분 대출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키스탄 대홍수 이후 파키스탄에 제공된 100억달러의 재정지원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였고, 도미니카의 경우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에서 78%로 증가했다.
부채와 개발에 맞서는 아시아인 행동(Asian People’s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의 매 부에나벤투라(Mae Buenaventura) 활동가는 "이윤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인간, 경제, 환경 자원을 끊임없이 추출하는 행동이 기후와 부채 위기를 만들었다"며 "부채 탕감은 부유국과 대출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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