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세플라스틱 오염' 칼 빼드나?...'오염자 부담원칙' 제정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12:09:11
  • -
  • +
  • 인쇄

앞으로 유럽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의약품과 화장품 판매기업들에게 도시폐수를 오염시키는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최소 80%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 법률초안을 제정했다고 최근 가디언이 보도했다.

오염물 정화에 필요한 나머지 20%는 각국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제품이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Virginijus Sinkevičius)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이번 조치가 수역으로 유입되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한 배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우리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은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해 수도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초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인구 1000명 이상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도시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유기물을 정화해야 한다. 또 2045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모든 처리장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정수단계에는 미세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EU 각국 정부는 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항균성 내성물질 등 주요 공공보건 유관물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같은 강경조치 배경에는기존 EU 국가들이 하수문제에 미흡한 대응을 보인 데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을 "225개 지역사회에서 기존 폐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도 했다. 

닐스 토발스(Nils Torvalds)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유럽의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기준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나오는 미세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법안이 의약품의 경제성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재생에너지 비중 높을수록 국제유가 충격 줄어든다"-英CCC 분석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가격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11일(현지시간) 영국 기

현대차, 中업체와 손잡고 인니 EV배터리 재활용 순환체계 확보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순환경제 거점을 마련한다.현대차그룹은 중국 '저장화유리사이클링테크놀로지(화유리사이클)'와 12일 서울 양재

국민연금 기후 주주관여 '반토막'…대상 기업 29개에서 13개로

기후리스크가 주요 투자위험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후관련 주주관여 활동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기후는 핵심 재무리스크"…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논의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후관련 원칙과 지침이 사실상 빠져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

KCC, 서초구 주거환경 개선 힘쓴다...9년째 맞은 '반딧불 하우스'

KCC가 서초구와 손잡고 올해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양 기관은 2026년 '반딧불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년째 이어

'CDP 환경평가' A등급 받은 국내 기업들은 어디?

현대자동차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부문 평가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물관리 부문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평가대상인 292

기후/환경

+

봄 건너뛰고 초여름?...美서부, 3월에 30℃ 이례적인 봄날씨

미국 서부지역에 이례적인 3월 폭염이 예보되면서 봄철 기온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

커피값 또 오르나?...기후변화에 브라질 커피벨트 '물폭탄'

브라질 커피 생산의 중심지에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극단적 강우가 더욱 심해질 수

호주, 석탄광산 채굴 2038년까지 연장…1.5℃ 기후목표 '흔들'

호주에서 대형 석탄광산의 채굴기간 연장이 승인되면서 1.5℃ 기후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퀸

[주말날씨] 드디어 '봄이 왔다'…일교차는 15℃ 이상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다. 다만 일교차는 매우 커서 감기 조심해야 한다.토요일인 14일에는 이동성 고기

온난화로 심해까지 '뜨끈'...미생물은 오히려 활발해진다?

온난화가 심해까지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미생물 일부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있을 가

기후변화에 전쟁까지 '겹악재'...이란 '물부족' 사태 더 심해져

기후변화로 수년째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물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전쟁이 발생하기전부터 가뭄과 폭염으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