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확대해야
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중국산에 완전히 잠식당하기전에 정부가 신규 발전물량부터 적극 확보해 꺼져가는 국산 태양광 산업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붕괴 직전인 국내 태양광 생태계를 중국산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신규발전물량 확보가 관건"이라며 "신규발전물량이 늘어나야 발전소를 짓는 중소시공업체가 일감이 생기고, 일감이 생겨야 태양광 패널 판로를 확보한 공장이 돌아가면서 당장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붕괴 일보직전에 놓여있다.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내몰면서 보조금을 중단한 이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저가의 중국산 패널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2020년 1만2000여곳에 달했던 태양광 시공업체는 지난해 2000~3000개로 80% 급감했고, 2020년 31개까지 늘어났던 태양광 모듈 제조사도 2022년 24개로 줄어들었다.
국산의 '반값'에 불과한 중국산은 패널 완제품뿐만 아니라 패널의 기본단위인 셀 시장까지 잠식했다. 지난해 1~9월 중국산 셀의 비중은 1522.17메가와트(MW)로 전체 시장규모의 74.8%를 차지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셀의 비중은 33.52%에 불과했지만 이제 중국산이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셀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 뿐"이라며 "그외 대다수 국내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셀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전력계통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도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전력망을 더이상 연결할 수 없다고 진단받은 '계통관리변전소'는 205곳에 달하고, 계통관리변전소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전라남북도에 몰려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더라도 전력을 보낼 망이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모두 중국산에 점령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계통이 안정화되는 2031년까지 국산 태양광 제조사들이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국산 제품이 씨가 마르게 되면 결국 중국산 제품을 가져다가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발전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계통문제나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단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을 적극 추진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단 태양광이나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소 부지를 새로 발굴하지 않고 산단부지나 농지를 활용하면 된다. 또 전라남북도에 비해 계통접속에 여유가 있는 경기도와 충청도, 경남 등지에서 신규 발전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월 산단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올 4월 2030년까지 농촌지역에 10GW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금융지원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산단 건물은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구조물을 올리기 앞서 보강공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입주한 경우가 많다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적합한 산단 부지 10곳을 찾는다고 해도 1곳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영농형 태양광 역시 초기비용이 만만찮아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100킬로와트(kW) 규모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일반형 태양광에 비해 부지면적이 1.75배 더 많이 필요하고, 투자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 수익률이 일반형의 68% 수준이다. 특히 농업인들은 고령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장기저리 융자 등을 통해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 참여율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 발전물량 확보를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이 명맥을 이어가려면 금융지원이 급선무이지만 지난 5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263억원, 1564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올해보다 각각 11.6%, 6.6% 줄였다.
이에 김숙 총장은 "국가의 기간망을 활용하는 에너지 산업은 정부와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관된 지원책을 통한 신뢰가 없으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며 "계통확보 이전에 세제혜택을 통해 풀어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태양광 산업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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