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량이 5년동안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 수립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 따르면 국가 총배출량은 6억2420만tCO2eq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했고, 2018년 대비 약 14% 줄었다. '2030 NDC' 목표 40% 시한을 불과 7년 남겨둔 지금, 이는 2018년 대비 20% 감축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다.
국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산업인 철강 부문에서는 감축은커녕 되레 2.4% 증가했다. 배출량 국내 1위인 포스코는 태풍 '힌남노'로 고로 가동을 중단했던 2022년 배출량이 7020만tCO2eq이었고, 지난해는 7200만tCO2eq로 집계됐다. 또 포스코는 올해 포항4고로에 이어, 광양제2고로도 수명연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 고로에서만 1700만tCO2eq의 탄소가 2040년 이후까지 계속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2022년 2850만tCO2eq에서 2023년 2920만tCO2eq으로 증가했다.
기후솔루션은 "포스코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2019년 평균 7880만tCO2eq 대비 30% 감축해야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며 "현대제철 역시 2030년 감축목표인 2660만tCO2eq을 상회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이 탄소중립 이행의 관건이지만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목표치(31.8%) 비중에 이미 근접했을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6%(110GW)~53%(199GW)까지 확충해야 하지만 지난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비중은 5.6%로, 2030년 목표치 대비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은 23.9GW, 풍력 설비용량은 2.2GW에 그쳤다. 앞으로 2030년까지 7년간 매년 4.4%의 풍력, 태양광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 셈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더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2GW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매년 6GW 이상 추가 보급해야 한다. 그래야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5월 30일 출력제어 최소화를 이유로, 국내 재생에너지 주요 잠재지역인 호남을 일괄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지난해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800만tCO2eq 줄었다. 그럼에도 석탄발전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G7 국가 에너지부 장관들이 2035년까지 석탄발전 중단에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의 17%에 해당하는 111.9TWh를 2035년에는 72TWh의 석탄 발전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도 석탄발전에서 9000만t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목표에 부합하려면 가스발전도 2034년까지 퇴출시켜야 하지만 정부는 2030년 가스발전 비중을 25.1%로 오히려 상향시켰다"면서 "정부는 가스발전 확대를 멈추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자원(DR) 등 유연성 자원 확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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