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53개 시민단체, 韓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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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플뿌리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플라스틱 괴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플뿌리연대)


전세계 시민단체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회의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14일 플라스틱 오염해결을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모임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전세계 36개국 153개 시민단체와의 연대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INC-5)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생산감축은 오는 11월 25일 플라스틱의 전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의 핵심 쟁점이다. 4000여가지 유해물질을 포함한 채 원료추출 및 생산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플라스틱은 생산에 대한 규제없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생산감축 없이는 성공적인 협약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미 40여개국의 유엔 회원국이 플라스틱의 기본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에 동참했다. 아울러 지난 4차례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65개 이상의 국가에서 협상 과정에 생산감축을 다루는 것에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 또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에 속해 있으면서도 생산감축에 대해 불문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기술의 해외 전파, 영리부문의 역할, 대체재의 중요성에만 집중할 뿐 생산감축 및 재사용을 비롯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플뿌리연대는 "한국정부는 HAC 공동서명국으로서 위상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INC-5 개최국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뿌리연대는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 총 16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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