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E100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못하면 2.8조 EU관세 문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08:01:02
  • -
  • +
  • 인쇄
2026년부터 전기도 EU CBAM 규제품목
RE100 기업 화석연료 전기 의존도 91.3%


유럽연합(EU)의 전기 탄소발자국 규제로 국내 RE100 기업들이 내야 하는 탄소세가 2조86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뉴스트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36개 RE100 기업들이 지난해 사용한 전력량 5만6936기가와트시(GWh)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 8.7%를 제외하고 화석연료 전력사용량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입하면 2조8632억원이 산출된다. 36개 RE100 기업들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은 지난 9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것이다.

EU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CBAM의 6개 규제 대상품목에는 '전기'가 포함돼 있다. 이는 기업이 사용한 '전기'에 대한 직·간접 탄소배출량(스코프 1·2)만큼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관세 즉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CBAM 시행이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 국내 RE100 기업들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91.3%인 5만1983GWh를 화석연료로 조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전기발전량으로 나눈 값을 '국가 전력배출계수'로 정해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 1킬로와트시(kWh)당 0.459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RE100 기업들의 전기 부문 탄소배출량을 따져보면 2386만톤이다.

지난해 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의 평균가격이 1톤당 85.3유로(약 12만원)이었다. 이 가격으로 RE100 기업들이 지난해 화석연료 전력발전으로 배출한 2386만톤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무려 2조8632억원이 산출된다. 2026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때 이 비용을 고스란히 관세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전기 탄소발자국이 탄소규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조짐이다. 제품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류의 경우 30% 이상, 건설용 철강 및 가전제품의 탄소배출량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에코디자인 규정(ESPR)까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전기 탄소발자국에 대한 페널티는 점점 더 늘어갈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6년 CBAM에 이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ESPR은 스코프 1·2뿐 아니라 전력발전에 쓰인 화석연료를 조달한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인 스코프3까지 포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스코프3를 반영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국가 전력배출계수는 1kWh당 0.512kg이다. 여기에 탄소국경조정세가 적용될 경우 국내 RE100 기업들이 물어야 할 관세는 3조1938억원으로 늘어난다. 스코프 1·2만 따졌을 때보다 33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물론 RE100 기업이 모든 품목을 전부 EU에만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ESPR은 스코프3 배출량 공개를 강제할 뿐 이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적용할지는 정해진 바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다만 결국 스코프3도 관리범위 안에 넣겠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외의 6개 온실가스도 산정범위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KCC, 전국 1100여 가구 주거환경 개선

KCC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참여해 지난해까지 누적 1109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KCC는 올

코오롱, 미래세대 위한 친환경 에너지교육 지원 확대

코오롱그룹이 미래세대의 친환경 에너지 교육지원에 적극 나선다. 코오롱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에 참여

'신한은행' 지난해 ESG경영 관심도 1위...KB국민·하나은행 순

지난해 1금융권 은행 가운데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1일 데이터앤리서치

"AI시대 전력시장...독점보다 경쟁체제 도입해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

KCC그룹, 산불 피해복구 위해 3억5000만원 기부

KCC그룹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3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KCC는 2억원, KCC글라스는 1억원 그리고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8년만에 바뀐 '맥심 모카골드' 스틱...친환경 디자인으로 변경

맥심 '모카골드'와 '슈프림골드' 스틱이 8년만에 친환경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동서식품은 커피믹스의 주요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

기후/환경

+

탄소흡수 가장 뛰어난 나무 10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

한반도와 美서부 '강수 빈도' 증가한다...이유는?

지구온난화로 남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미국 서부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코넬대학 연구팀

지구 4℃ 상승하면...전세계 인구 40% 빈곤해진다

지구 온도가 4℃ 상승하면 지구 인구의 40%가 빈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위험대응연구소의 티모시

산불 커질만 했네…3월 한반도 기온·풍속 모두 이례적

의성, 안동, 산청 등 영남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됐던 지난달 우리나라는 이상고온과 이상건조, 이례적 강풍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 기후목표에 매몰되면 농경지 12.8% 감소할 것"

1.5℃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정책이 전세계 농경지 면적을 약 12.8%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식량 위기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산불이 끝이 아니다...비오면 산사태 위험 200배

경북 대형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산사태라는 또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3개월 뒤 장마철과 겹치면 나무가 사라진 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