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수의 ESG풍향계] 그린워싱 만연...원인과 대책은?

최남수 서정대 교수 / 기사승인 : 2024-10-22 08:01:02
  • -
  • +
  • 인쇄

지난 2021년 이탈리아의 섬유기업인 미코는 자사가 사용하는 섬유가 탄소배출을 줄인 극세사라고 광고했다. 그해 12월에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도시인 고리치아의 법원은 이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친환경 상품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꾸미는 '그린워싱'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초에 '탄소중립 윤활유'라는 광고한 모 기업은 환경부로부터 그린워싱 판정을 받고 행정지도를 받았다. 탄소배출권 구매만으로 탄소배출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린워싱 논란은 제품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금융상품에서도 빈발하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친환경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했다. 하지만 다른 자산운용사는 이 은행이 여전히 화석연료 산업에 대출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이 채권 매입을 거부했다.

ESG가 확산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린워싱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적발한 그린워싱 건수는 2021년의 272건에서 지난해에는 4940건으로 무려 18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ESG 성과에 비해 공시가 과도하게 많아 그린워싱 소지가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 PwC가 30개국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의 응답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반에 그린워싱이 만연돼있다고 믿는 영국 전문가의 비율도 90%를 넘고 있다. 기업 CEO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모닝스타의 조사 결과를 보면 CEO 58%가 지속가능 성과에 대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 비율은 금융서비스 산업에서는 더 높은 66%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그린워싱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입증되지 않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등 주장이 보고서에 많이 실릴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관련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워싱이 이처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린워싱 판단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9.0%에 달했다. 또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45.0%의 기업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린워싱이 증가하는 데에는 기업의 책임도 있다. 소비자와 투자자 등이 친환경 경영을 압박하자 실제와 다르게 친환경 성과를 부풀리는 단기성과주의에 빠져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마케팅 목적으로 무리하게 친환경 경쟁을 벌이고 평판이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워싱은 그 자체로도 정직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지만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친환경 소비나 투자를 방해해 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해치는 상품을 환경을 지키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구매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기업의 친환경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소비자 그린회의주의’를 유발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악화와 고객 상실은 물론 정부 제재와 소송에도 직면하게 된다.

'그린워싱주의보'가 강하게 울리자 각국 정부는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친환경', '자연적', '생분해', '기후중립'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기업이 직접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탄소중립'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워싱 판별 기준인 그린 가이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 간판'을 내건 펀드가 투자자산의 80% 이상을 이에 부합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규칙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도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다양한 규정이 도입됐는데 소비자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 '완전성의 원칙'이 한 예이다. 공정위에 이어 환경부도 지난해 10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폐기물 발생 저감 등 8가지 친환경 경영활동 유형에 대한 표시·광고 원칙과 방법을 제시했다.

그린워싱은 이에 대한 규제도 규제지만 원천적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으면 친환경 주장을 하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요한 방안 중 하나는 외부로 나가는 ESG 관련 모든 발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운용하는 것이다. 내부 법무팀이 팩트 체크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발표 문안에 그린워싱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해 법률적 진단을 해야 한다. 그린워싱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ESG 부서나 광고 및 홍보를 하는 마케팅 및 케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주로 일어나는 만큼 이들 부서를 대상으로 그린워싱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 최남수서정대 교수 nschoi@seojeong.ac.kr  다른기사보기
  • 현 서정대 교수/더이에스지연구원장/전 YTN 대표/ 전 MTN 대표

핫이슈

+

Video

+

ESG

+

서울시, 1000명 넘는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하루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대규모 행사

'생산적 금융' 물꼬 틔우는 시중은행들…투자전략은 '각양각색'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을 제시하면서,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이나 가계대출이 아닌 산업과 기업의

'카카오 AI 돛' 출범…"2030년까지 100개 AI 혁신기업 육성"

카카오그룹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지역 인공지능(AI) 인재와 혁신기업 육성 추진기구인 '카카오 AI 돛'을 설립한다. 카카오는 2030년까지 5년간 500억

포스코 '사고다발 기업' 오명 벗나...올들어 중대재해 'O건'

지난해 6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가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스코는 올

롯데·이마트, 메탄 감축목표 '낙제점'..."육류 위주 공급망이 문제"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육류·유제품·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목표가 '낙제점'이라는 국제환경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20일 글로벌 환

FC서울 홈 개막전 앞두고...서울월드컵경기장에 '다회용기' 도입

서울시가 오는 22일 열리는 FC서울 홈 개막전에 맞춰 서울월드컵경기장 안팎의 편의점과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서

기후/환경

+

서부는 41℃ 폭염, 동부는 눈폭풍…美대륙 '극과 극' 이상기후

미국 서부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데 동부는 폭우·폭설·한파가 동시에 나타나는 '극과극'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다. 서부의 이상고온

바닥 드러나는 댐과 하천들...평년 밑도는 강수에 봄 가뭄 '비상'

예년보다 비가 턱없이 적게 내리면서 봄철 가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과 서해안, 경남 등 지리적 특성상 외부 수자원 의존도가 높은

"EU, 탄소중립 목표 완화해야"...합의해놓고 뒷말하는 獨 장관

지난해 온실가스를 겨우 0.1% 감축한 독일이 유럽연합(EU)을 향해 탄소중립 목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연방경제에너

기후위기가 '청년소득' 줄인다...알파세대는 2억원 넘게 손실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지면 호주 청소년세대가 평생 약 18만5000달러(약 2억77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글로벌 컨설

기후테크 협의체 '그린테크얼라이언스' 사단법인으로 출범

그린테크얼라이언스(GreenTech Alliance)가 기후환경에너지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

기온 2℃ 오르면…'식량불안 국가' 3배로 늘어난다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할 경우 식량불안을 겪는 국가의 수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23일(현지시간) 국제환경개발연구소 보고서에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