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청문회가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IJC)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2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2일부터 2주동안 유엔총회를 통해 결의된 기후변화에 관한 각국 법적의무를 판단하는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피지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이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섬나라들이다.
이 섬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당사국총회(COP)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국가들에 대한 전향적인 배상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이 국가들이 그동안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청문회는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태평양 연안국가들은 물론 피해를 입힌 선진국들이 모두 증언대에 서면서 관련국가는 98개국에 이른다. 또 유럽연합(EU) 등 관련 국제기구도 12개로, 국제사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많은 증언자들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랄프 레겐바누 태평양 도서국가 바누아투 기후특사는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COP29 합의는 도서국가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법원이 그들이 입힌 기후피해에 맞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진국들은 COP29 합의에 따라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에 연간 약 420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 금융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들이 기후대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 연간 약 1821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적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면 기후책임과 관련된 다른 소송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태평양 도서국 학생단체' 회원인 비샬 프라사드는 "우리 세대와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기후위기는 실존하는 위협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세계 최대 경제국들은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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