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에 국가보조금을 확대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화학 등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국가보조금을 추가하고, 배터리와 유리 등 다른 산업들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가격 보상'을 확대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을 간접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기존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간접 전력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75%에서 80%로 상향된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다. EU는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집약산업들이 배출 규제가 더 느슨한 다른 국가로 이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EU는 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가 플라스틱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유럽의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 부진과 더불어 중국 등지에서 밀려드는 저가 플라스틱에 의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 여파로 유럽 재활용 공장들은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지난 1년반 동안 네덜란드에서만 재활용 공장 10곳이 문을 닫았으며, 프랑스에서는 약 100만톤의 재활용 설비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6개국은 지난달 EU에 공동서한을 보내 재활용 원료 사용시 인센티브 확대, 저가 수입 플라스틱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EU는 27개 회원국 전반에 걸쳐 폐기물 재활용 규정을 통일해 재활용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시카 로스왈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역내 재활용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 어느 정도라도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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