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품목에서 '비료'를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비료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일시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역내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 국가들은 이날 비용 상승,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보호를 위해 비료를 CBAM에서 면제해달라고 집행위에 요청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탄소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사실상 추가 관세다.
비료를 CBAM에서 제외하면 농민 부담은 덜겠지만, 역내 비료 생산업체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열린 EU 농업장관 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포함한 역내 농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에 앞서 농업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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