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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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버스가 국민안전 위협..."제조사 90% 배터리 안전검사 거부"
국내 등록된 중국산 전기버스 3000대가량이 배터리 안전검사를 받지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제조사의 90%가 배터리 검사를 위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2024-10-21 12:56:25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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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수거코드 부여 2027년에나 가능?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수거코드가 2년 이내에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8일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은 10월말 시작해서 2년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증사업이 끝나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2024-10-18 08:03:02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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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은 안되고 '환경을 지키는'은 되고... 그린워싱 판단 기준 '주먹구구'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전세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하고 있지만, ...2024-10-17 11:48:58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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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에 부딪히는 '멸종위기 조류'...매년 100마리씩 '폐사'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다.이 ...2024-10-17 10:04:09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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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입 수돗물에 47억 쏟아부었는데...20만병 그대로 버려졌다
정부가 수돗물 인식을 제고한다면서 만든 병입 수돗물이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5년간 20만병이 그대로 버려졌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7억원을 들여...2024-10-17 10:01:43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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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미인증 전기차 충전시설에 보조금 42억원 '줄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등을 통해 4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2024-10-17 09:51:08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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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수자원공사 풍력발전기...지난해 293일 '미가동'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풍력발전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17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2024-10-17 09:49:09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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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니태양광' 4년간 축구장 5개 크기로 늘었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통해 6941가구에 3409킬로와트(kW) 용량의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은 도비 40%, 시군 40~50%의 보조금 지원과 일부 자부담을 통해 내 ...2024-10-16 09:55:40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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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스타벅스 매장 종이팩 재활용 시범사업 실시
대전광역시에 있는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 시내 스타벅스 매장의 종이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천연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2024-10-15 13:55:36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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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리스크 통합관리...'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생태계 기후대응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해 '생태계 기후대응 통...2024-10-15 12:39:05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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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에 막힌 물순환 뚫는다…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
홍수와 가뭄, 도시화 등으로 물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물순환을 증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환경부는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5일부터 ...2024-10-15 11:31:25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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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게임만 때리면 뭐하나?...확률공개 위반 절반이 中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절반이 중국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가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게임물 125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확...2024-10-14 16:26:10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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