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비트코인 가압류 당하자 "현금으로 내겠다"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5 15:21:14
  • -
  • +
  • 인쇄
암호화폐 통한 체납액 은닉
국세청, 2416명 적발…366억 징수
▲가상자산을 활용한 전문직 소득 은닉 사례(국세청 제공)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호화·사치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씨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을 39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A씨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를 압류당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15일 국세 체납자 중 A씨처럼 암호화폐를 보유한 2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보유자산 평가 대상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악용한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추적 및 강제 징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 당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설정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 커지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현 시세(7000만원 선)는 가압류 시점의 거의 2배로 뛰었다. 

국세청은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 했다며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국세상담센터(☎ 126)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기후/환경

+

서울 첫 '폭염경보' 발령된 7일...전력수요도 첫 90GW 찍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7일 오후 국내 전력수요가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90기가와트(GW)에 달했다.7일 전력거래소의

[영상] 순식간에 9m 불어난 강…美텍사스 '대홍수' 참사

미국 텍사스주가 돌발홍수로 쑥대밭이 됐다. 폭우에 가뭄으로 말랐던 강 수위는 90분만에 9m까지 치솟았고, 인근 저지대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은 순식간

'日 대지진' 예언날짜 지났지만...여전히 불안한 주민들 '탈출러시'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7월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를 중심으로 지진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대피

폭염을 이기지 못한 아스팔트...아이스크림처럼 '흐물흐물'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일까지 벌어졌다.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북구 농소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도로

바닐라·유제품 생산량도 감소?...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세

바닐라와 유제품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과 향신료가 기후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샬럿 와테인

美 캘리포니아 반년만에 또 '대형산불'...폭염과 강풍에 불길 확산

올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 Fire)에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