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서의 정당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일본 현지 언론 및 그린피스에 따르면 NRA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기로 작년 4월 결정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같은 해 12월 원자력규제위에 이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다.
NRA는 올해 5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췄기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국제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며 정식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도쿄전력은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는 국제법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 평가를 통해 인접국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의 최대치를 분석하고 이를 인접국에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린피스를 비롯한 일본 어업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연구자들도 NRA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폐로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방류할 양과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목표치를 위해선 오염수 1L당 254L의 해수가 필요하다. 정화에 사용된 해수는 모두 오염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 방류할 양은 129만3000톤(2022년 3월말 기준)에서 향후 총 3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NRA는 이날 회의에서 '오염수를 처리 기준에 맞춰 방류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NRA가 처리 기준에 맞춘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과 농도를 공개하지 않을 거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오염수 내 총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어떠한 물질이 얼만큼 바다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대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생선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데, 해양 방류 이후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게획은 그 자체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수립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되고,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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