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으로 포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려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검증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을 포함해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친환경 제품이나 이미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9월 SK루브리컨츠는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생산, 수송, 소비,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한 '탄소중립 윤활유'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기후솔루션은 지난달 27일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이 허위, 과장된 표시·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광고를 중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다.
최근 환경부도 해당 제품을 비롯해 SK에너지의 '탄소중립 석유제품', 포스크의 '탄소중립 LNG'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진행했고, 사실확인을 거쳐 각 제조사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제품도 친환경 식품인증처럼 구체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하지현 변호사는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는 생산과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민간 기반 배출권 시장은 통일된 규범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해 이런 인증만으로 SK루브리컨츠가 구매하는 배출권의 유효성과 합리성을 검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또 "베라가 판매하는 배출권은 과나레 조림 프로젝트에 기초하며 이 프로젝트로 총 온실가스 780만톤(tCO2e)이 감축된다고 설명됐다"면서도 "SK루브리컨츠가 실제 구매한 배출권은 이 중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감축량을 공개하는 대신 780만톤이라는 프로젝트 총량만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이 배출권 구매로 780만톤이 감축되는 듯한 인상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상쇄배출권을 이용해 탄소중립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했는지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상쇄배출권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탄소배출이 없는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솔루션은 "기업은 상쇄배출권이 완전한 탄소중립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수치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배출권의 유효성을 신중히 살펴 구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발적 배출권 시장과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신중하게 자발적 시장과 거기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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