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플로리다,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계정 소유금지'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3:17:19
  • -
  • +
  • 인쇄

내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14세 미만의 소셜서비스(SNS) 계정보유가 금지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따른 유해성 우려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행사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하루종일 기계에 파묻혀 있는 건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 보유가 금지되고, 14~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정을 보유할 수 있다. SNS 기업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계정을 폐쇄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구삭제해야 한다. 법에는 구체적인 SNS 기업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무한 스크롤을 제공하고 '좋아요'와 같은 반응 지표를 표시하며 영상 자동재생 등으로 강박적인 시청을 조장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적혀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 스냅 등 인기 SNS가 전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전역에는 SNS 이용이 미성년자의 성장과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엔 비벡 머시 연방 의무총감이 SNS가 아이들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기고 중독을 초래한다는 공중보건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플로리다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유타주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시 부모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을 미국 최초로 채택했으며,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이 비슷한 법률을 추진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으로 일부 법안 발효가 막히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주 법안에 대해서도 빅테크 대변 로비 단체 '넷초이스'가 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이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규제 지지자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질환 위험을 높이며 온라인 괴롭힘이나 범죄에 취약해지는 만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규제에 반발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자녀의 온라인 활동은 정부가 아닌 부모가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하나금융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객관성·투명성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2024년 ESG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열여덟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

LG U+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AX기술과 연결 가치 비전 반영

LG유플러스가 ESG 경영실현을 위한 노력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열세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

KT, 20번째 ESG보고서 발간…"AICT 기반 ESG 전략 구체화"

KT가 인공지능(AI) 기반 ESG 실천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5년 KT ESG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올해로 20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AICT(인공지능과 정보통신

우리금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SBTi 인증 탄소감축 목표 달성 공시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4' 발간..."협력사도 탄소관리"

LG에너지솔루션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리포트에는 △탄소 네거티브 전략 △협

구글 '스코프3 배출량 억제 어려워"...공급망 배출량 1년새 22% 증가

인공지능(AI)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글의 탄소배출량이 전년 대비 11%, 2019년 이후 51% 증가했다.구글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소비량이

기후/환경

+

구글 '스코프3 배출량 억제 어려워"...공급망 배출량 1년새 22% 증가

인공지능(AI)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글의 탄소배출량이 전년 대비 11%, 2019년 이후 51% 증가했다.구글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소비량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이래 '최고치'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30일 발간한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가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강릉 가시연습지·

韓 국외 메탄배출량 4670만톤..."석유·가스 수입시 메탄기준 도입해야"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배출하는 메탄량이 국내 배출량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5000만톤에 육박하는 '국경밖 메탄'을 규제하면 2100년까지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 땅속 생명까지 위협한다"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수십억개의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환경&midd

덴마크가 의장국 되는 EU...'그린딜' 후퇴 제동 걸리나?

덴마크가 오는 7월부터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에 오르며, 자국의 기후정책을 농업 분야까지 확대시키려는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환경규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