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ESG 소송 2.5배 증가..."韓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해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4:00:03
  • -
  • +
  • 인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기후·환경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분야까지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2일 서울상의회관에서 개최한 'ESG 법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소송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2.5배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 외에도 최근 중국 시민단체가 국영에너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에서도 호주 가스전 개발 금융지원, 국민연금공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ESG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이같은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 주제강연에서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 9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GCD, Green Claim Directive)을 시행할 예정이다. GCD는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위반시 벌금이 연매출액의 최대 4%에 이른다.

기후·환경(E) 관련 규제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사회(S) 영역으로도 기업의 법적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기후/환경

+

폭염을 이기지 못한 아스팔트...아이스크림처럼 '흐물흐물'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일까지 벌어졌다.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북구 농소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도로

바닐라·유제품 생산량도 감소?...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세

바닐라와 유제품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과 향신료가 기후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샬럿 와테인

美 캘리포니아 반년만에 또 '대형산불'...폭염과 강풍에 불길 확산

올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 Fire)에

"더이상 못 참겠다"…환경부, 계양산 러브버그 직접 방제

인천 계양산에 떼로 나타났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환경부가 결국 직접 방제에 나섰다.최근 계양산 정상을

때이른 폭염에 '가장 더운 6월'...1년만에 평균기온 또 갈아치웠다

올 6월 우리나라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6월 전

'불지옥'으로 변한 유럽...독일과 그리스 산불 계속 확산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유럽으로 인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득이나 뜨거운 대기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3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