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이상 높은 수소불화탄소(HFCs)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HFC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냉매뿐 아니라 소화기,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단계별로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파괴물질(OD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해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수소불화탄소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은 물질이다. 수소불화탄소의 일종인 HFC-23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1만2400배 높다. 게다가 수소불화탄소는 제품에 주입된 뒤에 지속적으로 대기중으로 누출되지만,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냉매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20냉동톤(RT,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능력)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등 각종 냉방제품에 사용되는 냉매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로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산업계가 요청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다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 오는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000만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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