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도 손질하기 시작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에 투입되던 연방정부 예산집행을 중단시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여기에 전기차(EV) 의무화도 폐지시키고 해상풍력 임대도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IRA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범위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IIJA 지출 가운데 일부를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인프라 자금은 3000억달러(약 431조43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1일 작성된 '부처들과 기관들의 장들에게 보내는 공문'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밝혔다.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 서명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OMB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행정명령의 제7조에서 "모든 기관은 IRA 및 IIJA을 통해 충당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예산이 지출중단될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OMB는 혼란과 반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안내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OMB의 21일자 안내공문에 따르면 해당 지시는 두 법에 따른 모든 자금에 대해 지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관련 지출만 중단하라는 뜻이다. 또 "OMB와 협의한 후 기관장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대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도 쓰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비난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미국 제조업 복구, 교통 인프라 재건, 반도체칩 개발 지원 등에 1조6000억달러(약 2300조원)를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의 실행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에 대한 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불확실해진 것은 물론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좌초될 위험이 커졌다. 크리스 스피어 미국 트럭운송업협회(ATA) 회장은 "IIJA에 기반해 책정된 자금을 근거로 지급보증을 받고 착수한 교통 인프라 건설계획이 다수 있다"며 "이미 건설계획을 진행중인 주들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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