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금지하려나?…환경부, 대체품 실태조사 나선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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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종이 빨대를 비롯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의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3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영향 전주기평가(LCA)와 더불어 대체품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체재를 추려내고, 대체품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LCA 평가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로, 환경부는 지난해말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생분해 빨대 등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빨대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간의 계도기를 거쳐 식당,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11월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로 인해 국내 종이 빨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졌다.

이후 일회용 빨대 규제를 업체 자율로 전환하고, 커피·제과·패스트푸드 24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유도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구매한 종이 빨대는 약 4억6000만개로 전체 사용량의 절반 가량을 종이 빨대로 대체했다.

다만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 여론은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다. 사용감이 불편하고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이 2~3배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종이 빨대 생산시 배출되는 탄소량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많고, 빨대 내부의 방수성 플라스틱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오히려 안좋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농심 카프리썬은 소비자 반응과 환경영향성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 연구를 실시한 것"이라며 "연내 검토를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로 규제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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