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한 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비율을 종전대로 100%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기업들은 감축 노력 없이도 배출권을 쌓아 되팔아 이익을 얻었다"며 "제4차 기간으로 넘어갈 잉여 배출권만 1억4000만톤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상위 기업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확보한 잉여 배출권만 4000만톤이 넘는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6년~2030년까지 실시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누출업종의 유상할당 비중을 종전대로 0%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상향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에 50%에 이르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으로 탄소다배출 업종은 유상할당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국제동향과도 거래가 멀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발전 부문에 전면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EU는 탄소누출업종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4년까지 100%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최근 톤당 8000~9000원으로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전 업종 유상할당 확대 △경매 수익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 지원 △잉여 배출권의 전량 시장안정화예비분 편입 등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개편만이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를 지키는 길"이라며 "환경부가 기업 눈치를 보며 공짜 배출권을 남발하는 한, 배출권거래제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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