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패키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해 자원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U는 단순히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재활용이 실제 환경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폐기물 종료기준'도 마련하고, 현재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가운데 일정 품질과 안전, 환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원료로 인정받게 된다.
EU는 이를 통해 저품질 재생원료나 명목상 재활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재활용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환경개선 효과가 불분명했던 사례들이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정기준이 강화되면 공정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재생원료 품질과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EU의 플라스틱 정책이 선언적 단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기준과 규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활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무엇을 재활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EU의 이같은 정책은 앞으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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