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한다는 목표에 최종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수개월 협상 끝에 2040년 감축 목표를 공식 확정하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이미 2030년까지 55% 감축을 법제화한 바 있으며, 이번 합의는 여기서 한발 나아간 중장기 감축목표다. 이 목표는 2년마다 재평가된다.
이번 결정으로 EU는 국제사회에 감축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지난 11월초 27개국 EU 환경장관들이 모여 도출한 합의안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합의는 EU 공식 목표로 채택되기 전 단계에 불과했으나, 이번 발표로 '90% 감축안'은 COP30에 제출될 EU의 공식 목표로 확정돼 국제공약이자 법제화의 출발점이 됐다.
합의안에는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반영한 유연성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EU가 직접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상쇄' 허용범위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EU는 개도국의 조림·재생에너지 사업 등 해외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해 얻은 감축실적을 자국 감축 목표의 최대 5%까지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안의 3%보다 늘어난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EU가 실제 배출을 줄이지 않고 감축 책임을 해외로 넘기는 허점을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로 운송과 산업 난방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2) 시행 시점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됐다. EU는 전력·제철·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역외제품에도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2040년 목표가 강화되면서 CBAM 부담 확대와 ETS 가격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간 입장차도 적지 않았다.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는 전환 비용과 산업 충격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불가리아는 기권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찬성했지만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보수적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네덜란드·스웨덴·스페인 등은 "극단적 기후에 대응하려면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미 확정된 2035년 감축 목표(66.25~72.5%) 역시 COP30 공동 입장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쇄 허용 확대 등 지난달의 완화 조치가 그대로 포함되면서, 환경단체들은 "EU가 스스로 내세워 온 기후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