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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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제' 과태료 부과?...환경부와 지자체 '엇박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회수된 일회용컵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매장 (사진=독자제공) 두번의 유예끝에 세종과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환경부는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세종과 제주에서 참여 매장을 늘리기 위해 과태료...2023-01-06 08:00:03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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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로부터 인권보호는 정부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정부가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둘러싼 문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2023-01-04 16:19:51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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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정유업계 연말 상여금 1000%…횡재세 필요"
▲지난해 11월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발언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연말 성과상여금 1000%를 지급한 건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023-01-02 17:46:34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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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오른다…"내년 4월 300원 인상"
서울시내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를 전망이다.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씩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1250원인 지하철...2022-12-29 12:01:04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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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회사채 발행? '폭탄돌리기' 불과...해법은 전기료 정상화"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주최한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양이원영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 유럽발 에너지 대란으로 또 다시 불거진 한국전력공사...2022-12-27 19:11:38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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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년에는 안 늙는다?…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27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2-12-27 14:05:42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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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공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한다.23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저공해 조치사업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2022-12-23 15:34:26 [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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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드디어 벗나?...정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방침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올 9월 26일 실외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한지 3개월여만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실내마스크...2022-12-22 17:01:10 [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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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친환경'...개정된 'K-택소노미' 내년부터 시행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친환경으로 규정된다.22일 환경부는 '원자력 연구&midd...2022-12-22 15:17:10 [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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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전기와 가스요금 또 오른다...올해보다 2.7배
내년에 전기와 가스요금이 또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2022-12-21 14:57:28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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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최우수등급' 65곳, 22일부터 재활용분담금 환급
재활용하기 쉬운 페트병을 생산한 '최우수 등급' 업체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21일 환경부는 지난해 출고·수입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midd...2022-12-21 14:25:01 [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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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국립공원, 향후 10년간 국토 5%로 늘린다
▲지리산 정상 설산 (사진=연합뉴스) 2032년까지 국토의 5%가 육상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해상국립공원은 전체 바다의 0.7%로 넓혀진다. 20일 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2022-12-20 15:18:28 [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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