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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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도 못지키면서 국토 30% 보호지역?…이상한 환경부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한 국토 30%가 대부분 무늬만 보호지역인 '페이퍼 파크'(pap...2023-02-03 16:18:53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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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 680만원 '테슬라' 260만원...전기차 보조금 국산차가 유리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올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를 구매하면 6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모델3RWD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260만원으로 국산차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외산차량과 국산차량의 ...2023-02-03 14:50:31 [허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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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올해 50곳 추가 지정
▲오조리 연안 습지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2030년까지 국토의 30%가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자연보전 및 물 관리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어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2023-02-02 15:48:06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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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게임법 개정안 문광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년만에 관련 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2023-01-31 18:33:44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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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쓰레기 매립금지인데…열에너지 회수할 소각시설 '외면'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폐기물을 태운 열을 활용해 쓰레기 매립과 탄소중립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소각시설이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산업부와 환경부 양쪽에서 외면받으면서 그나마 있는 탄...2023-01-31 16:51:16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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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표류끝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된다
2년간 표류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2023-01-30 18:46:50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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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택시요금도 오른다...기본료 3800원→4800원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를 타는 승객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제가 밤 10시부터 2시간 앞당겨 적용된데 이어, 2월부터는 기본요금과 주행당 요금도 인상된다.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는 2월 1일부터 기본거리 ...2023-01-30 14:46:13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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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으로 기후대응...지자체들 너도나도 조성사업
▲전남 광양 도시 숲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도 앞다퉈 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2019년부터 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했던 전라남도는 올해도 3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숲 17곳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2023-01-25 14:41:45 [허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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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공장구축 10억씩...환경부, 기업 'ESG' 지원에 3.8조 투입
환경부가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자금을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3조8000억원 가운데 직접 지원은 1067억원이고, 3조7000억원은...2023-01-18 13:26:02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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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2배 더 나오는 명절…"선물상자 분리 배출하세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용 과일로 가득한 청과물시장(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모임과 선물, 각종 행사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2023-01-17 13:51:17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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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훈련 중 이등병 사망…한총리 "철저히 조사"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던 이등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국방부에 철저한 원인 조사를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방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2023-01-13 17:05:05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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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농기계 1만4272대?…"지자체서 강제 처리"
길거리에 방치돼 위험할뿐더러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농기계'를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6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기계 소유자가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길거리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2020년 기준 전국 1...2023-01-06 17:45:55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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