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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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공장구축 10억씩...환경부, 기업 'ESG' 지원에 3.8조 투입
환경부가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자금을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3조8000억원 가운데 직접 지원은 1067억원이고, 3조7000억원은...2023-01-18 13:26:02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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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2배 더 나오는 명절…"선물상자 분리 배출하세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용 과일로 가득한 청과물시장(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모임과 선물, 각종 행사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2023-01-17 13:51:17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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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훈련 중 이등병 사망…한총리 "철저히 조사"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던 이등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국방부에 철저한 원인 조사를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방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2023-01-13 17:05:05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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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농기계 1만4272대?…"지자체서 강제 처리"
길거리에 방치돼 위험할뿐더러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농기계'를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6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기계 소유자가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길거리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2020년 기준 전국 1...2023-01-06 17:45:55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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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제' 과태료 부과?...환경부와 지자체 '엇박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회수된 일회용컵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매장 (사진=독자제공) 두번의 유예끝에 세종과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환경부는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세종과 제주에서 참여 매장을 늘리기 위해 과태료...2023-01-06 08:00:03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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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로부터 인권보호는 정부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정부가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둘러싼 문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2023-01-04 16:19:51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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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정유업계 연말 상여금 1000%…횡재세 필요"
▲지난해 11월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발언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연말 성과상여금 1000%를 지급한 건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023-01-02 17:46:34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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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오른다…"내년 4월 300원 인상"
서울시내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를 전망이다.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씩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1250원인 지하철...2022-12-29 12:01:04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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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회사채 발행? '폭탄돌리기' 불과...해법은 전기료 정상화"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주최한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양이원영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 유럽발 에너지 대란으로 또 다시 불거진 한국전력공사...2022-12-27 19:11:38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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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년에는 안 늙는다?…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27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2-12-27 14:05:42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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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공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한다.23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저공해 조치사업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2022-12-23 15:34:26 [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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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드디어 벗나?...정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방침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올 9월 26일 실외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한지 3개월여만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실내마스크...2022-12-22 17:01:10 [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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