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가 일반사무원?...고용보험 직종 허위기재로 피해보는 이직자들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14:34:33
  • -
  • +
  • 인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시 직종 동일하게 기재
보험료 절감 위한 회사들의 '꼼수'...근로자는 피해


디자이너 A씨는 취업이 거의 확정된 회사로부터 "고용보험에 있는 이력이 달라 고용이 힘들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보니 전 직장에서 A씨의 고용보험을 가입하면서 직종을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사무원'으로 기재했던 것이다.

A씨처럼 회사에서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업무가 달라 재취업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과 근로기간, 직종 등을 표기하는 양식이다. 보통 정부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재취업, 이직시 이력서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격이력내역서를 열람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근로자의 직종을 894개로 아주 세분화해놨다. 따라서 체크할 항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고용보험 내역서에 해당 직종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종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보험은 직종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직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들은 입사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한꺼번에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직종을 허위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6곳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한 곳 말고는 다른 직종으로 등록되어있다(사진=SNS 캡처)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입사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통 같은 직종으로 가입한다"면서 "고용보험료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산재보험료는 직종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수십배 차이나기도 한다.

한마디로 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한 '꼼수'로 허위기재한 직종 때문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믿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들의 경우는 인사담당자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담당업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거나 아예 직종 기재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직종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됐을 경우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때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시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인지 검증하기 위해 자격이력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은 경력직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의 고용보험 직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내역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근로계약서, 업무관련 메시지를 첨부한다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하나금융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객관성·투명성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2024년 ESG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열여덟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

LG U+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AX기술과 연결 가치 비전 반영

LG유플러스가 ESG 경영실현을 위한 노력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열세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

KT, 20번째 ESG보고서 발간…"AICT 기반 ESG 전략 구체화"

KT가 인공지능(AI) 기반 ESG 실천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5년 KT ESG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올해로 20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AICT(인공지능과 정보통신

우리금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SBTi 인증 탄소감축 목표 달성 공시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4' 발간..."협력사도 탄소관리"

LG에너지솔루션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리포트에는 △탄소 네거티브 전략 △협

구글 '스코프3 배출량 억제 어려워"...공급망 배출량 1년새 22% 증가

인공지능(AI)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글의 탄소배출량이 전년 대비 11%, 2019년 이후 51% 증가했다.구글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소비량이

기후/환경

+

"온난화 때문만은 아니다"…남극 해빙 줄어든 진짜 이유는 '염분'

지구온난화가 남극 해빙을 녹이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해수 염분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수면의 염분이 높을수록

열돔과 열섬에 47℃까지 치솟는 유럽...WMO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유럽이 47℃까지 치솟는 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계기상기구가 전세계는 이제 폭염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기상기

때이른 폭염에 사람도 가축도 '신음'...곳곳 폭염 피해 속출

전국이 습하고 더운 '가마솥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2일 낮 최고기온이 36℃에 이르면서 사람과 가축도 탈진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아이오딘' 제거 신소재...AI로 찾았다

방사성 폐기물 '아이오딘'을 제거하는 흡착 신소재를 인공지능(AI)로 찾는데 성공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류호진 교수와 한국화

[날씨] 낮에는 36℃ '가마솥 더위'...밤에는 '열대야' 기승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최고 25∼29℃)보다 높겠고,

국내 화석연료 전력비중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뚝'

태양광 발전에 힘입어 국내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올 4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