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쟁하는 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높아질 전망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골자로 한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가 국내 신재생 관련이나 철강산업에는 호재지만,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가공업체에게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과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철강, 화학, 태양광 산업이 받을 영향과 대응 현황이 담겼다.
중국은 2014년부터 탄소거래소 시범운영을 거처 올해 7월 전국 통합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해당 거래소는 20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는 연간 40억톤으로 세계 최대이다.
이에 특히 중국 에너지 산업은 큰 구조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은 현재 전력 수요의 상당수를 상당수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2030년에는 41%이상 2060년에는 90%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중국 주요 전력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비용을 낮추고자 풍력․태양광․원자력 등 탄소배출량이 '0'인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전력 부분에서 중국의 탄소중립 대전환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청정에너지 산업은 호황을 맞이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은 대체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제품의 수입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전국 통합 거래소는 전력산업위주로 운영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철강, 석유화학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 철강산업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철강생산으로 매년 약 16~18억의 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산이 불가피하다. 실제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철강 감산령을 내렸다.
이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철강 감산 및 수출 감소인한 내수용 철강시장 확대와 철강가격 상승으로 철강 산업은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포스코등 국내 철강사는 중국의 감산 정책의 영향을 받아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는 원가상승의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탄소거래시장을 추진할 경우 배출권 가격만큼 생산비용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과 중국 진출 기업은 대중 수입 제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무역 전문가는 "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처럼 한 곳의 수입처에 의존하다가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다"며 "이는 탄소중립정책이 시행될수록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따라서 수입처 다변화는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은 공급망 감소의 위기와 신시장 진출의 기회가 같이 있는 앙날의 검"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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