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도
2030년까지 국토의 30%가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자연보전 및 물 관리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어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8)을 세운다"고 밝혔다.
보호지역을 국토의 30%까지 늘리려는 것은 작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GBF에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해안·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이미 황폐해진 땅과 바다의 30%를 복원한다는 '30x30' 목표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올해말까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세워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해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고, 외래생물의 유입 및 정착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2024년부터 매년 전체 국토의 20%에서 훼손지 현황을 조사한다.
환경부는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대전 서구 갑천 습지와 전남 신안군 진섬 등 최소 50곳을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의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는 생태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작년 16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늘리고, 거문도 서도에서 시행 중인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길이 막혀 애물단지로 전락해 학대받고 있는 사육곰을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곰 사육 종식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사료비와 시설보수비 총 2억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풀려난 곰들을 거둘 사육곰 보호시설을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건립한다.
이날 물 관리와 관련해 환경부는 수해와 가뭄 예방·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큰 하천 위주로 설정된 홍수예보지점(75개)을 지류·지천까지 223개로 늘리고 홍수예보 시점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작년 2월부터 가뭄을 겪고 있는 전남과 광주에 대해 환경부는 3월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가뭄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한다.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도 대폭 늘리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해 극한기후에 대비한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때 물에 잠겼던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설치하는 대심도 빗물터널(저류시설)은 8월 설계에 착수한다. 2027년까지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빗물터널을 완공하고, 도림천에 지하방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정화한 하수를 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과 연간 1억2000만톤씩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인접한 지자체끼리 상수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올해 관련 지침서를 내놓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의 비열을 이용한 수열에너지와 댐 내 수상태양광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 안동의 임하댐에 수상태양광(45MW)을 6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강원 양구 소양강댐 수상태양광(8.8MW)은 12월 발전을 개시한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전초기지' 역할을 할 플랫폼센터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390명을 양성한다. 연내 해수담수화 선박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고 저탄소·친환경 담수화 플랜트기술 연구개발(R&D)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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