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기후회담 첫날...'탄소배출권' 거래 지침 합의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2 16:19:49
  • -
  • +
  • 인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사진=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 바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당사국들은 국가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탄소시장'을 위한 세부지침을 승인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막 첫날인 11일(현지시간) 당사국들이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기후회담 초반부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기후회담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집힌 것이다. 

묵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날 합의는 긍정적인 추진력이며 타협의 정신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가 산림 보호나 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권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정은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자국의 배출량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마지막 관문이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6조를 통해 국가간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이를 위한 세부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탄소시장에서 진전을 이루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국가들이 탄소 시장 운영을 위한 다수의 세부지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본격 열릴 전망이다. '국제탄소시장'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모두 개방되며,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세부사항은 COP29가 열리는 기간 내에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탄소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시장이 기후기금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업 이권과 연결되면서 이 개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실행된 프로젝트 상당수가 실제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개발도상국에 산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직 탄소 시장이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일부 핵심 규정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비영리단체 '탄소시장감시'(Carbon Market Watch)의 정책 전문가인 이사 멀더는 정상회담 첫날에 논의없이 규칙을 채택한 것은 유엔기후회담 과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소위 뒷거래로 COP29를 시작하는 것은 투명성과 적절한 거버넌스에 대한 나쁜 선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이뤄진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에리카 레넌은 "우리는 탄소시장의 효과가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시장 프로젝트도 보았다"며 "이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파리협정의 성실성을 완전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이 다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할지의 여부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 정보 털렸다...카드번호, CVC까지 유출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전액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

삼성전자, 5년간 6만명 신규채용...'반도체·바이오·AI' 중심

삼성전자가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1만2000명씩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장기업 보고, 6개월로 바꾸자"...트럼프 주장에 美 또 '술렁'

미국 상장기업의 보고서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장기업의

카카오, 지역 AI생태계 조성 위해 5년간 '500억원' 푼다

카카오그룹이 앞으로 5년간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에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지역 AI 육성을 위한 거점

[ESG;NOW] 올해 RE100 100% 목표 LG엔솔 '절반의 성공'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내세우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

HLB, HLB사이언스 흡수합병..."글로벌 신약개발 역량 고도화"

글로벌 항암제 개발기업 'HLB'와 펩타이드 기반 신약개발 기업인 'HLB사이언스'가 합병한다.HLB와 HLB사이언스는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기후/환경

+

'2035 NDC' 60% 넘어설까...환경부, 7차례 토론회 연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설정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가 시작된다.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뜨거워지는 한반도...2100년 폭염일수 9배 늘어난다

한반도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2100년에 이르면 여름철 극한강우 영향지역이 37%로 확대되고 강수량도 12.6%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또 폭염일수도 지

국민 61.7%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60% 넘어야"

우리나라 국민의 61.7%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기후솔루션이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200

美 트럼프 법무부 '기후 슈퍼펀드법'까지 폐지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석유화학 대기업에 기후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기후 슈퍼펀드법'까지 폐지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현지시

강릉 가뭄 '한숨 돌렸다'...'단비' 덕분에 저수율 23.4%까지 회복

한때 11%까지 내려갔던 강릉의 저수율이 지난 수요일 내린 폭우 덕분에 18일 오전 6시 기준 23.4%까지 회복됐다. 아직도 평년 저수율 71.8%에 크게 못미치는

폭염 '조용한 살인자'...유럽과 호주, 온열질환 사망자 급증

북반구와 남반구 할 것 없이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폭염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올여름 유럽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3분의 2는 지구온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