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국제 플라스틱 협약' 속도낸다...초안 대신 요약본으로 협상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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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위원장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회의 참석국들은 '논페이퍼'(Non-paper)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됐다. 논페이퍼는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요약본이다.

회의 첫날인 25일 오후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의장은 '논페이퍼'(Non-paper)를 제안했고, 다수의 국가가 이에 찬성하면서 논페이퍼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위에는 177개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3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안에 이견이 있음을 표시한 '괄호'만 368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77쪽짜리 초안으로 5차 협상위에서 최종성안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논페이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산유국들은 논페이퍼가 아닌 초안을 협상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웨이트는 논페이퍼에 지속해서 이견과 우려를 표명하며 초안을 토대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러시아는 논페이퍼와 초안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막판에 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많은 협상 기초안 대신에 논페이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5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는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관련해 논페이퍼에 담긴 문구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는 협상 최대 쟁점으로 관련해 논페이퍼에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중국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환경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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