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 "조삼모사식 11차 전력수급안…전면 재수립하라”

손민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7:22:56
  • -
  • +
  • 인쇄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37~2038년에 완공될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 중 1기(1.6GW)를 유보하는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겠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조정안에 대해 기후단체들이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기후단체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애초 산업부는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에서 대형 핵발전소 설비용량 3기를 확정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더구나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계획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극히 일부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을 1.9GW 늘린다고 해도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은 73.9GW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8)에서 약속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약속(2022년 32.5GW→2030년 97.5 GW)에 크게 못미치는 용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핵발전 증가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11차 전기본에서 근거자료도 없이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송전망 포화에 대한 해법을 빼놓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단체는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행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립된 10차례 전기본 가운데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3차례"라며 '몇 개월 늦게 수립된다고 해서 전력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1차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계획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차 전기본의 국회보고 절차 진행을 위해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설명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하나금융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객관성·투명성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2024년 ESG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열여덟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

LG U+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AX기술과 연결 가치 비전 반영

LG유플러스가 ESG 경영실현을 위한 노력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열세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

KT, 20번째 ESG보고서 발간…"AICT 기반 ESG 전략 구체화"

KT가 인공지능(AI) 기반 ESG 실천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5년 KT ESG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올해로 20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AICT(인공지능과 정보통신

우리금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SBTi 인증 탄소감축 목표 달성 공시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4' 발간..."협력사도 탄소관리"

LG에너지솔루션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리포트에는 △탄소 네거티브 전략 △협

구글 '스코프3 배출량 억제 어려워"...공급망 배출량 1년새 22% 증가

인공지능(AI)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글의 탄소배출량이 전년 대비 11%, 2019년 이후 51% 증가했다.구글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소비량이

기후/환경

+

열돔이 갇힌 유럽과 미국...40℃ 넘는 '극한폭염' 덮쳤다

올여름 북반구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의 낮기온은 40℃까지 치솟고 있고, 미국은 열흘 넘게 '열돔'에 갇혀있다. 우리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3년..."사각지대 개선해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지만 평가범위가 제한적이고 권고수준에 머무르면서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에펠탑이 20cm 휘어진다고?...철구조물은 폭염에 약해

폭염으로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이 약 20㎝가량 휘어질 수 있다.30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에펠탑은 철골 구조물로, 철강은 열

구글 '스코프3 배출량 억제 어려워"...공급망 배출량 1년새 22% 증가

인공지능(AI)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글의 탄소배출량이 전년 대비 11%, 2019년 이후 51% 증가했다.구글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소비량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이래 '최고치'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30일 발간한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가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강릉 가시연습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