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96.3%~100% 감축목표
정부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최대 70.8%로 확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개 시나리오 초안'은 시나리오별로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돼야 부문별 주요 정책들이 담겨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2018년 6억8630만톤이었던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96.3%~100%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석탄과 LNG 발전을 전부 중단하거나 최소화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 3가지 시나리오는?
<1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540만톤으로 줄이는 것이다. 2018년 대비 96.3% 감축량이다. 기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일부 활용하면서 탄소포집과 저장(CCUS) 등의 기술을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1.5%로, LNG발전 비중을 26.8%에서 8.0%로 줄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5.6%에서 56.6%로, 연료전지를 0.3%에서 9.7%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2억6960만t에서 2050년 4620만t으로 82.9% 줄어들 것으로 탄소중립위는 예상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안에 석탄발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상 가동 중인 발전기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CCUS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전량 처리해 순배출은 '0'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안>은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870만톤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97.3% 줄이는 방안이다.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LNG발전은 에너지 불안정을 대비해 유지하는 것이다. 대신 재생에너지(58.8%), 연료전지(10.1%) 활용을 늘린다. 이 경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120만t으로, 88.4% 줄어든다.
<3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탄소배출량은 '제로'가 된다.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 전력 공급의 70.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의 비중을 21.4%로 대폭 확대한다.
◇ 에너지 지형이 바뀐다
3가지 시나리오 모두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석탄·석유·도시가스)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태양열과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같은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억6830만TOE(석유환산톤)였던 화석연료는 2050년에 약 3440만∼3780만TOE로 감소하게 된다. 반면 4530만TOE였던 전력 수요는 최대 1억450만TOE까지 증가한다. 산업과 수송, 건물 등에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면서 2050년 전체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204.2∼212.9%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 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 하면 신재생에너지는 910만TOE에서 최대 3660만TOE로 수요가 늘어나고, 수소는 최대 4540만TOE까지 커진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56.6%∼70.8%로 증가하는 것이다. 원자력은 모든 안에서 6.1∼7.2% 수준을 유지한다. 2018년 원자력 비중은 23.4%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철강업은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한다. 석유화학·정유업은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를 통해 산업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전기·수소차 비중을 전체 차종의 76∼97%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88.6∼97.1% 감축한다는 것이다.
농업분야와 건물에서도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 그린리모델링 확산·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개인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건물) △ 영농법 개선·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농축수산) △ 1회용품 사용 제한·재생원료 사용(폐기물)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탄소중립위는 산림 등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2050년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강화된 산림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활용기술인 CCUS에 대한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증대를 제안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시나리오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위는 이번에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탄소중립시민회의도 오는 7일 출범한다. 최종안은 탄소중립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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