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EU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면서 내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60년까지 총 37년간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도 함께 공개됐다.
정부는 "올해까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4000억원을 투자한 데 더해 앞으로 R&D에는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며 "방폐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04개 요소기술 중 22개의 기술은 이미 국내에서 확보돼 있다. 49개는 개발 중이고 나머지 33개는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
핵심 분야별로는 운반·저장 기술 30개 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23개 기술은 국내 R&D(17개), 국제 공동연구(2개), 해외도입(4개) 등으로 2037년까지 모두 확보할 예정이다. 부지 기술 28개 중 미확보된 19개 기술은 2029년까지 국내 연구개발을 마친다.
또한 46개의 처분 기술 중 40개 미확보 기술은 국내 R&D(37개)와 해외 도입(3개) 등을 통해 2055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은 현재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운반 분야는 84%, 저장 분야는 80% 수준이어서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부지 분야는 62%, 처분 분야는 57%로 기술 개발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 R&D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핀란드, 프랑스 등 선도국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로드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소도시 에우라요키 인근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을 마무리 한 바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계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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