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아니네"...원전폐기물 놓고 스페인 정부와 기업 '소송전'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8 14:52:30
  • -
  • +
  • 인쇄

스페인 정부가 원전폐기물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기업부담금을 30%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관련기업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7일(현지시간) 유럽 언론 에너지뉴스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원자력 로비단체 포로 누클레아(Foro Nuclear)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에너지 대기업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와 엔데사(Endesa) 등도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올 6월 원전폐기물 처리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메가와트시(MWh)당 7.98유로에서 10.36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페인 원전업계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약 6653억원에 이른다. 스페인 정부의 인상안이 적용되면 이 비용은 연간 8575억원으로 30%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에 포로 누클레아는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인 정부가 원전기업들의 폐기물 관리비용 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탈원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전력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을 오는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완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원전폐기물 처리비용이다. 원전해체 과정에서는 원자로 부품과 핵연료, 장비 및 건축자재 등 방대한 양의 원전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를 처리하려면 대규모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다. 스페인 정부는 원전해체를 하려면 약 29조866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이 비용을 오염배출원인 발전사업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탈원전은 새로운 시장을 열 기회"라며 "선제적인 원전해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포로 누클레아를 비롯한 원전업계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부담금 인상이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원전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전세계적인 과제다. 프랑스 정부는 동북부 지역에 깊이 500m, 면적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방폐장을 2035년 준공 목표로 건설하겠다고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아직 원자력규제기관(ASN)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수도에서 약 250㎞ 떨어진 해안에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고, 방폐장 건설과 원전폐기물 매립에 약 7조391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전을 25기나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할 부지조차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전에서 발생한 핵연료 1만8900톤이 처리되지 못한 채 원전의 습식시설에 임시저장돼 있고, 2030년이면 주요원전 저장시설이 포화되면서 가동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 원전폐기물을 둘러싼 스페인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우리나라도 닥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와 PPA 체결...6월부터 수력에너지 공급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에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SK하이닉스 이천

"현대차, 배출량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으로 95%까지 추적 가능"

"현대차는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95%까지 추적할 수 있다."홍성준 현대자동차

이니스프리, 수거 공병으로 만든 '마키토이 그린티' 한정판 출시

이니스프리가 국내 작가 '마키토이'와의 협업한 '마키토이 그린티'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

대한항공, 폐항공기 업사이클링…네임택·볼마커 굿즈 출시

대한항공이 폐항공기 동체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굿즈 시리즈에서 에어버스 A380 기종을 활용한 제품을 처음 선보인다.대한항공은 브랜드 굿즈 공식 판

전국 226개 시군구, 첫 탄소중립 계획 수립…감축사업 본격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탄소중립 실천전략을 담은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신임 대표에 SK E&S 추형욱 대표 선임

SK이노베이션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에는 장용호 SK(주)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SK이

기후/환경

+

온난화로 미국과 캐나다 빙하 70~80% 사라질 위기

지구온난화로 전세계 빙하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고, 특히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빙하는 최대 80%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29일(현지시간)

[영상] 캐나다 134건 산불 동시다발...매니토바주는 '불바다'

캐나다 서부 매니토바주에 22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 발생하는 국토 전역에서 13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매니토

美 청소년들 트럼프 反기후정책에 제동..."생명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친(親) 화석연료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청소년들에게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당했다.30일(현지시간) 비영리 법률단

하와이 산호초까지 위험하다...기후변화와 성게 급증이 원인

하와이 산호초들이 파괴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가득이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증한 성게의 먹잇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8일(현지시간) 켈리 반

AI가 제작한 국내 '홍수 위험지도'...침수위험 높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의외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인 것으로 인공지능(AI) 분석에서 나왔다.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경북대학교가 인공지능(AI)을 통

EU '2030 55% 감축' 목표 근접…2040년까지 90% 줄인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2040년까지 90% 감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EU집행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