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단된 21개는 핵연료 그대로 저장
기후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가동중인 93개 원전 가운데 54개가 기후위기 취약지구에 위치해 있어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가동은 중단됐지만 핵연료가 여전히 그대로 저장돼 있는 21개 원전 역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현행 안전기준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놓인 75개 원전 가운데 47개는 풍속 250㎞/h~323㎞/h에 달하는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홍수 위험이 큰 지역에 위치해 있다. 6개 원전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원전은 침수되면 냉각시설에 큰 손상을 입는다. 이밖에도 16개 원전은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있다. 75개 원전 모두 산불뿐만 아니라 폭염이나 가뭄으로 냉각수가 부족해지거나 부품에 이상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전 운전허가를 담당하는 NRC의 안전성 평가는 이같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 NRC는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할 때 기존 기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과거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게다가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원전의 운영허가를 갱신할 때 자연재해 위험을 재평가하지도 않는다. 현재 운영허가가 갱신돼 운전중인 원전은 49개인데, 이들 모두 기후변화 전망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0년전의 자연재해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해 위험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원전을 설계하면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여유 공간이 확보되지도 않고, 각종 부품이나 장치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부터 국가전력의 20%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전력수급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GAO는 △원전 안정성 평가에 기후 예측데이터를 통합할 것 △데이터 출처를 밝힐 것 △실제로 데이터를 적용해 운영을 허가하면 위험성이 줄어드는지 평가할 것 △기존 안정성 평가에서의 공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할 것 등을 NRC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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