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수사·기소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 기간 내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참작하겠지만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23일 기준 1만3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전문의(펠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말까지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수사에 들어간다. 이들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지난 1주일간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총 5건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병원이탈 1주일째에 이르는 26일 전국 종합병원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태다. 의료진이 없거나 중환자 진료불가, 수술 불가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들의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환자의 목숨을 인질삼아 벌이는 테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가족이 말기암 판정을 받은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 목숨을 내팽개친 의사들을 다시 받아줘서는 안된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사람들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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