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지난 13일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의 32.2%인 6051명이 휴학계를 제출한데 이어, 전국 주요 대학교 의대교수들도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오는 15일 집단사직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의 사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요구하며 교수 430명의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14일 협의회를 결성한 동아대 의대교수들도 "선배 교수로서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고자 앞서 와해했던 교수협의회를 재건했다"며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제자들이 학교와 병원에서 학업과 수련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 의대교수회 비대위도 전체 교수 176명 가운데 89.4%인 123명이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제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충북대 의과대학과 충북대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사직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90여명 교수 대다수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국립대학교 의대교수들도 지난 13일 비대위 총회를 열고 집단사직을 결의했다.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15일 낮 12시30분께 제주대 의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까지 투입했지만 별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된 의사 상당수가 비필수과 전공의거나 일반의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학생들의 휴학행렬이 늘어나고, 의대교수들까지 집단사직하게 되면 의료현장은 말그대로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입원·수술 환자가 절반 이상 줄어 하루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자 간호사와 직원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인건비 절감에 나섰다.
대전성모병원은 14일부터 외과와 정형외과, 부인과 병동을 통합 운영하고 건양대병원도 주로 경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내과계 병동 3개를 폐쇄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이달부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아 110명이 순차적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대구가톨릭병원은 오는 15일부터 병동 2개를 통합하고 또다른 병동 2곳은 병상수를 줄이기로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입원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기존의 30∼50%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비응급 수술 일정을 일부 연기하며 응급, 중증, 암 환자에 대한 수술을 중심으로 근무 중인 의료진을 투입 중이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한, 일반의로서 개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학생, 수험생 등도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은 14일 진행됐고,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 문제는 의료공백에 이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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