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개 주 '반기'...트럼프 '에너지 비상사태' 명령에 공동소송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3:33:45
  • -
  • +
  • 인쇄
▲ 美 15개주가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국의 1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9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환경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15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했으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깨끗한물법'(Clean Water Act)과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해당 행정명령은 위법이며, 연방 기관들이 법률과 자체 규정들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범주의 활동을 신속 승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사람들과 야생 생물에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인지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주 법무장관이나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잠재력을 해방하는 것이 경제와 국가 안보 모두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미국 CBS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에너지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발동한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송유관 건설과 같은 에너지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신속히 승인하도록 요구하며,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는 해당 명령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닉 브라운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주요 환경보호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며,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것은 물가를 낮추지도, 에너지 공급을 늘리지도, 국가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들은 연방 판사에게 해당 행정명령이 위법임을 선언하고, 연방 기관들이 비상상황이 아닌 사업에 대해 비상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주정부들이 제기한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에도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와 PPA 체결...6월부터 수력에너지 공급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에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SK하이닉스 이천

"현대차, 배출량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으로 95%까지 추적 가능"

"현대차는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95%까지 추적할 수 있다."홍성준 현대자동차

이니스프리, 수거 공병으로 만든 '마키토이 그린티' 한정판 출시

이니스프리가 국내 작가 '마키토이'와의 협업한 '마키토이 그린티'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

대한항공, 폐항공기 업사이클링…네임택·볼마커 굿즈 출시

대한항공이 폐항공기 동체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굿즈 시리즈에서 에어버스 A380 기종을 활용한 제품을 처음 선보인다.대한항공은 브랜드 굿즈 공식 판

전국 226개 시군구, 첫 탄소중립 계획 수립…감축사업 본격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탄소중립 실천전략을 담은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신임 대표에 SK E&S 추형욱 대표 선임

SK이노베이션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에는 장용호 SK(주)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SK이

기후/환경

+

온난화로 미국과 캐나다 빙하 70~80% 사라질 위기

지구온난화로 전세계 빙하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고, 특히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빙하는 최대 80%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29일(현지시간)

[영상] 캐나다 134건 산불 동시다발...매니토바주는 '불바다'

캐나다 서부 매니토바주에 22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 발생하는 국토 전역에서 13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매니토

美 청소년들 트럼프 反기후정책에 제동..."생명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친(親) 화석연료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청소년들에게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당했다.30일(현지시간) 비영리 법률단

하와이 산호초까지 위험하다...기후변화와 성게 급증이 원인

하와이 산호초들이 파괴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가득이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증한 성게의 먹잇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8일(현지시간) 켈리 반

AI가 제작한 국내 '홍수 위험지도'...침수위험 높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의외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인 것으로 인공지능(AI) 분석에서 나왔다.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경북대학교가 인공지능(AI)을 통

EU '2030 55% 감축' 목표 근접…2040년까지 90% 줄인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2040년까지 90% 감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EU집행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