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무부는 통상 1년씩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2주 이내에 완료해 유타주의 우라늄 광산 개발을 신속히 허가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혀, 날치기 평가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벨벳-우드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14일 이내 완료하려는 움직임은 '에너지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 특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 검토를 단축하고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의 일환이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신속한 심사 절차는 전임 행정부의 기후 극단주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는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급하게 승인된 프로젝트는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우라늄워치(Uranium Watch) 설립자 사라 필즈는 이번 사업에 대해 수자원에 대한 영향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신속 승인 절차로 인해 공청회가 열리지 않게 되며, 이는 정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제기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벨벳-우드 프로젝트는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과 철강 합금 제조에 쓰이는 바나듐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광산은 1980년대에 폐쇄된 기존 광산 부지에 건설되고 있으며,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제련소도 재가동될 계획이다.
내무부는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에 따른 긴급 권한을 근거로 이번 심사 절차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이끄는 15개주는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연방법 위반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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