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기후정부' 출범했는데...광역지자체 '무늬만 탄소중립' 수두룩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08:00:03
  • -
  • +
  • 인쇄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살펴보니 ①]
전북과 경북 등은 이행수단과 평가체계 없어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본지는 각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이를 감축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수단 등을 점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교통 및 운송수단 △친환경 교통정책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자원순환 △녹지확충 등을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의 정책실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AI로 생성된 이미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가운데 구체적인 감축 계획과 실행 수단을 마련한 곳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17개 시도가 2023~2027년 탄소중립 계획을 담아 환경부에 제출한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계획은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석탄화력 감축을 전제로 한 독자 계획을 수립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 탄소중립과 연계해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감축 목표와 부문별 전략을 명시했지만, 이행 수단이나 평가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충남 '최다' 제주 '최저'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르면,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약 1억1800만톤을 배출하는 충청남도다. 이는 전국 배출량 7억2429만톤의 16.3%를 차지한다. 충청남도의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당진과 태안, 보령 등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8770만톤을 배출하는 경기도다. 경상북도(5480만톤)와 전라남도(5180만톤), 울산광역시(5050만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상위 5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합치면 전국 배출량의 약 50%가 넘는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광역시(530만톤), 제주특별자치도(450만톤), 세종특별자치시(300만톤) 순이다.

1인당 배출량은 울산광역시가 약 42톤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와 광주시가 각각 약 2톤과 3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 탄소감축 실행계획 지역별로 '극과극'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청남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계획으로, 산업과 농수축산 등 8개 부문에서 총 24개 과제와 114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13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연간 감축목표의 105.8%를 달성한 것이다. 건물 부문에서 21만6000톤(118.7%)으로 가장 많이 감축했고, 수송 부문에서 3만3000톤(103.1%)을 줄였다. 폐기물 부문에서 11만1000톤(168.1%)을 감축했다.

반면, 전라북도는 감축 목표와 부문별 전략을 명시했지만, 실행계획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실내 온도를 조정하는 것과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등과 같은 캠페인성 조치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핵심 이행 과제에 대한 연차별 목표나 예산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구조적 전환보다는 단기적 계도 조치에 그친다는 평가다.

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려면 지방정부의 이행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탄소중립 계획이 중구난방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면 국가 차원의 이행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히 수치를 목표로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부문별 이행계획과 중간점검 체계, 감축실적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별 상황에 맞춰 정책이 설계되도록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낡은 옷, 포인트로 바꾸세요"...현대百 '바이백' 서비스 시행

현대백화점이 중고패션 보상프로그램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지고 있는 의류를 되팔면 해당 상품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백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기후/환경

+

또 물에 잠긴 파키스탄...폭우에 빙하 녹은 물까지 덮쳤다

몬순(우기)를 맞은 파키스탄에 이상고온으로 빙하까지 녹아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1

40℃로 치솟는 英..."이 추세면 2070년대 폭염 사망자 3만명" 경고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2070년대에 연간 3만명 넘는 사람들이 폭염에 의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0일(현지시간)

李대통령 한마디에 지자체들 발빠르게 폭염대책 마련

폭염에 취약계층과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

서울 지역에 따라 지표면 온도 4.2℃까지 차이...이유는?

서울지역 한낮 최고기온이 35℃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지역에 따라 지표면 온도가 최대 4.2℃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의 면

[주말날씨]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동쪽은 '더위' 꺾여

이번 주말에도 백두대간 서쪽과 내륙은 체감온도가 35℃를 넘나드는 '극한폭염'이 이어지겠다. 곳곳에서 낮동안의 폭염의 영향으로 밤에도 기온이 내

'참치' 늘고 '오징어' 줄고...뜨거워진 동해안 어종 바뀌고 있다

동해안은 전세계 연안에 비해 수온이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탓에 어종도 바뀌고 있다.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한창인 10일 오후 3시 동해안의 수온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