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와 투자 조건을 포함해 '관세 15%'에 전격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관세 25%가 적용되는 8월 1일 이전까지 유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 국면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5500억달러(약 760조) 투자와 15% 상호관세를 포함한 대규모 무역합의를 일본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졌던 25% 추가관세가 폐지되고, 15% 단일 관세만 부과된다.
일본은 이 대가로 미국산 자동차·트럭·쌀·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수용했으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미국 내 프로젝트에도 공동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 중 구조적으로 가장 유사하다. 지난해 대미무역흑자 순위에서 일본이 7위, 한국이 8위를 기록했고, 양국 모두 자동차와 철강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둔다.
일본이 협상 완료로 관세 인하를 확정하면서, 한국도 유사 수준의 협상 성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51%에 달하며, 관세 차이로 인해 일본차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는 월 3500억~4000억원, 기아는 월 2500억~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관세가 일본 수준인 15%로 조정되면 현대차는 월 2000억원, 기아는 월 1500억원 수준으로 손실이 줄어든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같은 관세 격차를 좁혀보기 위해 고위급에서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워싱턴DC에 도착한데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장관도 미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는 25일에 미국 재무·통상 수장들과의 '2+2 통상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외교가는 한국 협상단이 일본보다 늦게 협상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이미 시장 개방과 투자 카드를 내놓은 만큼,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조건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일본의 조건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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