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폴란드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 재검토하라"
올겨울 난방비 대란, 원자력 발전소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포함 여부를 두고 에너지 가격이 출렁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16일(현지시간) 에너지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라트비아, 체코 등 5개 회원국은 현행 탄소가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럽집행위원회(EC)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배관 '노르트스트림2'의 가동 승인이 거부됐다. 이 까닭에 유럽에서는 올겨울 본격적인 가스 대란이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몇몇 EU 회원국들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지난 7월 1톤당 50유로(약 6만7100원)에 불과했던 탄소배출권 가격 역시 급등해 지난주 90.75유로(약 12만1800원)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추후 200유로(약 26만84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몇몇 EU 회원국들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가격 상한을 정하는 등 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 에너지 전력 수급의 70%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폴란드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높여 석탄화력발전에 제재를 가하는 EC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는 현행 ETS가 "가난한 이들로부터 돈을 걷어 부자에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EU 정상들은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의 '그린 택소노미' 포함 여부를 놓고도 부딪혔다. EU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권과 투자자가 금융지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ESG 분류체계인 '택소노미'(Taxonomy)를 마련중이다.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못하면 자금조달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들에 구속력 있는 지침이 될 전망이다.
오는 22일께 포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를 비롯해 원자력 발전소에 다시 투자를 결정한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원자력 발전소가 환경단체로부터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빈축을 사고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및 동유럽 국가들은 ETS의 범위를 자동차와 주택까지 확대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회원국에 대한 EC의 정치적인 개입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EC는 이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EU 산하 에너지조정협력국(ACER)의 검토를 거쳤고, 그 결과 ETS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EC는 ETS가 EU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의 중심축이며, 수익은 결국 모든 EU 회원국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EC에 따르면 ETS 운영을 통해 2021년 110억유로(약 15조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했고, ETS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10~13% 정도밖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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