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출수록 비용 훨씬 더 커질것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감축했을 경우보다 성장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IMF는 기금 측에서 매년 2차례 발간하는 보고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배출감축 조치를 취할 경우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르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다.
IMF는 8년 안에 화석연료 사용을 1/4로 줄여야 세계가 글로벌기후목표를 이룰 기회를 얻는다고 보고했다. 이를 수십 년씩 미룰수록 원활한 탈탄소경제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전환은 신속히 이뤄져야 하므로 향후 몇 년간 약간의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즉시 조치를 취하고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비용은 관리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이 연간 0.15~0.25%포인트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0.1~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은 연평균 0.05~0.20포인트 범위로 성장타격이 덜한 반면 화석연료수출국 및 에너지집약적 신흥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때까지 기후조치를 연기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치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 그 비용은 더 오른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후 및 인플레이션 방지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 기업과 가계가 투자결정을 계획할 때 향후 증세를 고려하지 않게 되어 저배출기술 투자가 감소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늦추기 때문이다.
IMF는 정책 신뢰도가 낮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비용이 거의 두 배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탈탄소 목표에 도달하려면 보다 엄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IMF는 "기후정책의 단기 거시경제적 의미와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정책 설계에 중요하다"며 "청정경제로의 전환은 단기적 비용을 수반하지만 지연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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