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늘려라"...산업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0 15:01:31
  • -
  • +
  • 인쇄
NDC도 못채웠다...'제10차 전기본' 취소 요구
재생에너지 공급과잉 제주도에 가스발전 추가
▲제10차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시민단체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10차 전기본 취소 소송에 관한 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이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고, 미래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삶과 산업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이유다.

이날 9인의 공동 원고인단은 소장을 내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으로는 국가 전체 수요는 물론 현재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28개 기업의 필요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10차 전기본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30.2%보다도 낮은 21.6%로 대폭 하향한 바 있다. 또 50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일정비율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은 2026년 기준 25%에서 15%로 낮췄다.

이밖에도 제10차 전기본은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발전용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30년 석탄 및 가스 등 화력 발전 비중의 목표를 43%로 잡으면서 제9차 전기본에서는 24기였던 가스발전소 전환계획이 28기로 더 늘었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수소 암모니아 혼소(화석연료와 함께 태움) 발전 계획을 '무탄소 전원'이라고 내세워 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이 높아 강제로 출력을 제한 당하고 있는 제주도에 600MW 규모의 대형 신규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원고인단은 "만약 이대로라면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목표는 요원해진다"며 "이런 불안정성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인단은 "제10차 전기본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며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규모 발전사업자 역시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동 원고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의 심상완 이사장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인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내어놓아 실망스럽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우리가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친환경 교통수단이 생태계 위협”…녹색 교통수단의 역설

기후 대응을 위해 확대 중인 저탄소 교통 인프라가 오히려 생물다양성과 도시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소배출이 줄더라도 숲

국립심포니, 폐자원으로 업사이클링..."4년간 나무 5007그루 식재 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난 2022년부터 폐현수막, 폐악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하면서 약 30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278만리터

폐자원 수거하고 환경교육까지...기업들, 환경의 날 맞아 다양한 활동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업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4일 LG전자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

[최남수의 ESG풍향계] 이재명 정부의 ESG정책 방향은?

굳이 이념적 경향성을 따지자면 ESG는 진보 이슈에 더 가깝다. 환경보호와 사람존중 등이 핵심 주제여서 그렇다. 실제로 각 정파가 ESG에 접근하는 움직

SK AX, 카테나X OSP 자격 획득...유럽 ESG 핵심 파트너 등극

SK AX(옛 SK C&C)가 4일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ESG 데이터 네트워크 '카테나X(Catena-X)' 운영사인 '코피니티X(Cofinity-X)'로부터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On-boa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아파트 2000곳으로 확대

현대홈쇼핑이 폐가전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규모를 아파트 단지 총 2000곳으로 확대한다.현대홈쇼핑은 지속가능한 환

기후/환경

+

작년 동남아 바다 덮친 '해양 열파'...호주 면적의 5배

지난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의 면적이 호주 국토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19개국 대표단과 시민 1만여명 참여"...2025 환경의 날, 제주서 마무리

2025 세계 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5일 제주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llution)'

'환경의 날' 맞은 환경단체들 새 정부에 '환경 정책' 이행 촉구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를 향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서울

"기후위기 시계를 멈추자" 청년단체, 새 정부 기후대응 촉구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년단체들이 국회 '기후위기 시계'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기후변화청년

비가 안와서 가뭄?...더워진 대기가 수분 빼앗아 가뭄 늘었다

더워진 대기가 공기중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수문기후학자

전세계 하천 통해 수만년전 탄소가 대기로 방출

전세계 하천을 통해 고대에 존재하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기존 탄소 순환 모델과 기후목표 설정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