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도 '족쇄'..."10월부터 입항수수료 부과"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1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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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태클을 걸었다.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마다 거액의 수수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은 모두 입항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들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 해운사뿐 아니라 중국 조선사가 건조한 선박을 소유한 해운사도 불똥을 맞게 생겼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인상해 2028년에 톤당 140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소유한 선박이 아니라고 해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라면 톤당 18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다. 이 수수료 역시 매년 인상돼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는 게 USTR의 설명이다.

USTR의 이같은 조치는 전세계 조선산업의 지각을 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선박의 56%를 수주했을 정도로, 중국산 상선은 글로벌 해운 시장을 장악한지 오래다. 중국 해운사인 코스코를 제외한 전세계 1~5위 선사들에서 운영하는 선박들도 20~45%가 중국산이다. 따라서 USTR의 이번 결정은 해운사들이 미주 노선에서 중국산 선박 비중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다수 해운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선박을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국내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전략제휴 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선박 발주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USTR의 이같은 결정은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중소 항구들은 이같은 정책이 해운사들의 기항 횟수를 줄이게 되면서 대형 항구로 집중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중국 수출규제도 강화하는 등 중국과의 관세전쟁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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