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역대급 산불피해가 발생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스;트리가 기후환경 부문에서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올봄 영남권 산불로 서울시 2배 면적이 불타 없어졌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림청이 만들어낸 인재다."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인 최병성 목사는 새 정부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림정책의 대전환'을 꼽았다. 올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를 예로 들면서 "숲은 탄소흡수원이자 우리 삶의 터전의 울타리인데, 이 숲을 지금의 산림정책이 '폭탄'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의성과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히 '기후변화'의 결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일본이나 중국 등 기후조건이 비슷한 나라에서는 산불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산불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산림구조와 관리방식이 원인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숲은 지금 거대한 불폭탄"이라며 "산림청이 지난 20년간 '숲가꾸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활엽수를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 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상 다양한 나무들이 뒤섞인 혼합림으로 숲이 조성됐을 때 산불이 잘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림청이 경제림을 조성하겠다며 천연림에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자 산불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 최 목사는 현재의 산불 진화체계도 근본적인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불을 잘 알고 있는 소방청이 아닌 산을 아는 산림청이 진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이 체계로는 진화할 수 있는 산불마저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불 진화 주체를 소방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산불 진화 주체를 소방청으로 바꿔야 하는 또다른 이유에 대해 최 목사는 "산림 복구를 명목으로 수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돈으로 또다시 동일 수종의 나무로 숲을 조성하고 임도(산길)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는데 '임도'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게 최 목사의 주장이다. 그는 "임도는 조림이나 벌목의 편의성을 위해 조성되는 것일 뿐"이라며 "산림청에게 산불을 진화하는데 임도가 사용된 실적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지만 '정보 부존재'라는 회신만 받았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손실이 초래된다. 탄소흡수원인 숲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숲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식물도 서식지를 잃게 된다. 숲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그래서 최 목사는 "산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재난"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속도로를 따라 불씨 몇 개만 던져도 남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며 "실제로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지역뿐 아니라 동해안 영덕까지 덮쳤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산림정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국가안보, 국민안전이 모두 연결된 일"이라며 "새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불 붙기 쉬운 지금의 숲 구조를 바꾸고, 진화 체계를 전환하는 등 산림청 중심으로 펼쳐졌던 산림정책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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